집값 폭등에도 투기 세무조사는 오히려 감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가 ‘투기자 세무조사’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실제 세무조사는 오히려 줄어 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값 폭등이 절정에 달했던 2006년 부동산 세무조사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투기혐의자는 3094명이었고 이들에 대해 추징된 세금이 4077억원이었다. 그러나 2006년 세무조사 대상은 1336명으로 급감했고 추징세액도 1747억원으로 떨어졌다.

2005년 전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4.0%였지만 2006년에는 상승률이 11.6%에 달했다. 집값 급등 중심지역이 관할인 서울지방국세청이 2006년 조사한 인원은 전년의 1502명에서 626명으로 줄었고 중부청의 조사 인원도 같은 기간 809명에서 399명으로 감소했다. 2007년에는 집값 상승률이 3.1%로 떨어지면서 조사대상 인원도 1310명으로 더 줄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2.1% 하락했던 2004년의 조사인원(1838명)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4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84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의원은 “국세청이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투기억제를 위한 세정상 조치를 강도높게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2006년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