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통한 은행 국유화..각국 의견 엇갈려

각국 정부가 금융 위기 진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응책에 대한 의견이 국가별로 서로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500억파운드를 투입, 은행의 ‘국유화’를 단행하며 “다른 지역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히자 미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9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현재 이달 말부터 시중은행에 직접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가 의회 승인을 받은 ‘긴급경제안정화법안(EESA)’의 권한을 이용해 은행에 자본을 제공하고 보통주 혹은 우선주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부의 방식은 영국 정부와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은행의 경영권에는 간섭하지 않는 식의 ‘제한적 국유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악관의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와 방법, 그리고 투입 자본규모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기관에 200억유로(약 38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구제안을 발표했다. 위테르 보스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건전한 금융기관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적자금의 투입 대가로 정부는 해당 은행의 우선주를 취득하게 된다”며 “경영진들은 정부의 개입을 받게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럽권 최대의 경제국인 독일 정부는 은행 국유화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한 발 물러섰다. 페어 스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9일 기자 회견을 통해 “독일 금융시스템은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은행 국유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바뀔 수도 있다”며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어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