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해마다 급증, “강력 규제 필요”

사이버 명예훼손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연이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장윤석.이주영 의원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 현황은 2003년 837건에서 2004년 1040건, 2005년 1569건, 2006년 1930건, 2007년 2106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 인지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가 합의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2004년 3667건, 2007년 1만28건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 심의사건 수를 보면 2006년 2074건에서 2007년 3만5288건으로 17배 이상 증가했다.

장 의원은 “욕설과 비방을 담은 댓글은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 상해도 가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을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익명성을 악용한 악플, 모욕, 명예훼손, 거짓여론 형성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검찰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mail]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