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 실효성 부족”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을 제기한 민원인 중 절반 가량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방송통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명예훼손분쟁조정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부가 설치된 지난해

7월 이후 최근까지 모두 167건의 사건이 신청됐으나 이 중 86명 53%가 중도에 포기했다.

또 조정 전 합의나 분쟁조정부의 결정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건은 19%(32건)에 불과했으며 조정 전 합의 9건의 경우 당사자 사과와 게시물 삭제로 종결돼 손해배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 등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많음에도 분쟁조정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절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절실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e-mail]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