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개혁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는 3차 계획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108곳에는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 조정의 바람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공기업 10곳 추가 민영화…가스공사에는 경쟁 도입
정부는 3차 개혁안에서 지역난방공사와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한전기술, 한전KPS, 대한주택보증과 88관광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한국기업데이터 등 공기업 10곳의 지분을 민간에 팔기로 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와 한전기술, 한전KPS 등 3곳은 완전 민영화할 경우 사기업의 시장 독점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할 계획이다. 따라서 매각이 진행되도 지역난방공사는 51% 이상, 한전기술과 한전KPS는 60% 정도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된다.
비슷한 분야의 일을 나눠 맡고 있던 철도공사의 자회사 5곳은 기능별로 2곳으로 통합된다. 정비 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코레일엔지니어링과 코레일트랙, 코레일전기가 통합되고, 역무와 회원 관리를 하던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가 합쳐진다.
천연가스를 국내에 독점으로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에는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2010년 중 발전용 물량에 대해 신규 판매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뒤 산업용 물량으로 경쟁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가스 도입과 도매에 민간이 끼어들면 가스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밖에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방송광고 대행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항만 내 화물·시설 관리 업무만 하고 있는 부산항, 인천항 부두관리공사를 모두 폐지하며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5곳,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8곳에 대해 경영효율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제대로 개혁될까…공기업 개혁의지 퇴색 비난도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안이 모두 나왔지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규모가 작은 공기업에만 민영화나 폐지 작업이 이뤄지고, 개혁대상으로 꼽혀 온 ‘공룡기업’들은 대부분 기능조정이나 자체 경영개선 대상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토대상이던 319곳의 공기업 중 민영화된 곳은 38개 뿐이다. IMF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가 매각이 추진돼온 쌍용건설 등 14곳을 제외하면 24곳으로 줄어든다.
통·폐합과 경영 개선이 이뤄지는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부처별로 선진화추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실천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조합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질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도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여부가 연말로 미뤄진 탓이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 신·기보를 통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시장 상황을 검토해 연말에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보·신보가 위치한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이 더 큰 이유라는 게 중론이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그간 공기업 개혁안이 발표됐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감이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관들은 손도 못대고 쉬운 기관부터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당초 기대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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