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유출은 늘지만 처벌은‘솜방망이’"

개인정보유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범죄 접수 건수는 2004년 1221건에서 2006년 1664건, 2007년 1725건, 올해 8월 현재 1642건 등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이 기간 검찰의 처리내역을 보면, 총 7582건 중 약식 기소가 28.9%(2189건), 불기소 44.9%(3406건)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정식재판에 청구하는 기소는 5%(378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1.2%(1609건)는 기타였다.

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언제나 사후 약방문식”이라며 “대형 보안사고가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와 처벌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