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초동 시민집회 ‘표적’삼기도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법조타운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이 표적이 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이 곳은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상징인데 대법관 또는 검사의 실명이 (플랜카드에)나와 있다”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느냐. 결코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니 각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 법은 이런 점에서 어렵고 검사들이 법을 연구해도 (이를)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받아주지 않아도 의사를 계속 표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서는 ‘좋은 사법 세상’ 회원을 비롯한 민원인들이 재판 혹은 수사 결과,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위를 수개월 째 계속하고 있다.

/[e-mail]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