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온 국민의 눈길이 이명박 정부 첫해의 국정감사에 쏠린 가운데 어제 슬그머니 10개기관 민영화, 9개기관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놨지만 역시나 별 것이 없었고 예고편에 보여줬던 내용보다 더욱 부실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류 의장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외형상으로 보면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보이나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인수위시절 50∼60개 민영화를 검토했으나 촛불민심과 국민여론 악화로 전기, 수도, 가스 의료보험 등 핵심공기업은 대부분 누락되고 당연히 민영화돼야 할 공적자금 투입기관 14개에다 대부분 힘없는 기관이 포함된 38개 기관으로 축소돼, 정부 스스로 ‘민영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쑥스러워, ‘선진화’로 변경했다”면서 “이는 용을 그리려다 뱀꼬리를 그리고 있는 격이고 민영화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장은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의 금융 및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어 계획된 공기업 개혁안도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지가 의문스럽다”면서 “게다가, 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어진다 해도 시장상황에 따라 제값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한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그르치게 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워 질뿐만 아니라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시비나 인력감축에 따른 노사갈등 등 새로운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 국내외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사회의 각종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공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사회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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