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에 비쳐지는 우리 경제의 만성적 심리 불안 요인인 ‘북핵 리스크’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 신용등급 올라갈까
미국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 있어 장기적으로는 확실한 ‘청신호’를 밝혀 줄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상향조정의 근거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의 지정학적 취약점 중 가장 큰 요인으로 북핵 리스크를 지적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이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북한의 미국에 대한 ‘화답’ 태도와 6자 회담 재개 여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설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핵 검증 등 6자회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에 따른 훈풍이 남북관계의 해빙을 도우면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선순환을 미치는 단계에 접어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돌발적인 군사행동에도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상관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북한 변수가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부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북한 변수 때문에 하려던 투자를 중단하거나 계획에 없던 투자를 고려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개성공단, 부흥기로 갈까
북핵 문제의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곳이 개성공단인 만큼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로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역시 개성공단으로 판단된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전략물자 반출과 관련해 과거에 불가능했던 물자가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더 좋아지면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단순히 북핵 문제의 대화 국면을 뛰어넘어 대북 전략물자 반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 침체일로인 개성공단의 회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 당국간의 대화 재개 등으로 ‘화해모드’를 보여줘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또 미국의 대북 제재는 한국전쟁 직후 적용된 적성국교역법 등 여러 규정이 연관돼 있는 만큼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만으로 전략물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경협 촉매제 될까
현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이번 조치가 남북경협의 촉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상황 등을 놓고 보면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 방문 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간 연결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과 직접 접촉할 준비가 돼있고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북측이 요구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긍정적 입장만 표시한다면 남북 대화의 재개는 물론 양측의 경협에 이어 동북아 차원의 에너지·물류협력도 상당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러시아 사할린으로부터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설비해 러시아 지역의 가스를 국내로 들여오고 전력도 연해주에서 북한의 전력망을 거쳐 수입하는 방안을 러시아와 논의 중이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핵 문제가 풀리면 정부의 대북 지원에도 시동을 걸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면서 “남·북·러 에너지 협력 문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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