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의원 “CCTV 범죄예방 효과 없다”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성북구 등에 설치한 방범 폐쇄회로카메라(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12일 배포한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CCTV 최다(761대) 운용 지역인 강남구 등 5곳과 최소(128대) 운용 지역인 성북구 등 5곳의 최근 2년간 5대 범죄 발생 변동률을 비교해 본 결과 최다 운영 지역의 전체 범죄율 증가율은 4.5%로 서울시 전체 증가율(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최소 운용 5개 지역의 전체 범죄 증가율은 3.6%로 서울시 전체 범죄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특히 2006년 955대였던 CCTV는 2008년 1797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범죄예방과 실질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CCTV 최다 증가(353대) 지역인 용산구 등 5개 지역과 최소 증가(24대) 지역인 강서구 등 5개 지역의 5대 범죄 발생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최다 증가 지역의 전체 범죄 증가율은 6.0%인 반면에 최소 증가 지역의 전체 범죄 증가율은 5.7%로 더 낮게 나타났다.

안 의원은 “현재와 같이 설치효과 및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대당 1500여만원의 설치비용과 연간 100여만원의 유지비용 등 수백억원을 들여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강남구청은 일본 나라현과 시네마현에 설치된 ‘푸른 가로등’이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줌으로써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벤치마킹해 ‘푸른 가로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푸른 가로등’ 확대·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e-mail]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