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을 끝내고 13일부터 제2 라운드에 돌입한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메가톤급 금융위기 폭풍 속에 국민적 관심이 다소 사라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1주일의 평가는 냉정하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이번 국감의 특수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반부터 ‘네탓 공방’으로 일관해 ‘정책’국감은 오간 데 없고 파행과 구태를 거듭한 ‘정쟁’국감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의 경우 ‘YTN 노조중징계’ 사태와 ‘국감장 경찰배치’ 문제, ‘인터넷 생중계’ 허용 여부를 놓고 두 차례나 파행되는 오명을 남겼다.
또 피감기관 고위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잘못을 지적한 국회의원을 뒤따라가 보복성 행패를 부려 국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스타’가 되고 싶은 일부 의원들의 거침없는 언행과 몰아세우기식 질의, ‘시간 때우기식’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답변 행태도 이번 국감에서 여전히 되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여전히 ‘정책국감’에 주력하면서도 민주당의 무분별한 ‘이명박 정권 흠집내기’에는 ‘참여정권 실정 들추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국감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견제관계임을 전제로 현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서도 호되게 비판하겠지만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나 흠집내기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최근 논의가 활발한 인터넷 실명제 및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안, 공기업 선진화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핵심 정책을 집중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정책 홍보 국감’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감이 끝나면 MB(이명박)식 개혁 법안이 제출이 되는데 이 법안의 당위성을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장이 소위 한나라당의 국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별 공조 강화를 통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제대로 된 제1 야당의 모습을 보인다는 각오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매일 상임위별 전략회의를 열어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라”며 ‘팀플레이’를 강조한 바 있고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주고 상임위별 팀플레이로 국민에게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연일 격려했다.
민주당은 특히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집중 조명하고 종부세 완화 논란 등 국민적 반대 여론이 강한 ‘부자·대기업 정책’을 전면에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한편, 현 정권의 실정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장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D등급에 해당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경질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 초반 나타난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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