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법관들의 중심이 바로 ‘젠더’입니다.”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중 가장 국제화된 모임은 여성법관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
바로 ‘젠더법 커뮤니티’다.
젠더법 커뮤니티는 지난해 말 구성돼 올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젠더법 커뮤니티의 역사는 여성법 커뮤니티가 발족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영애 현 국회의원의 주도로 발족된 여성법 커뮤니티가 ‘젠더’의 전신이다.
젠더법 커뮤니티 회장인 조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기대에 비해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매달 젠더법을 소재로 한 학술 소모임이 진행 중이고 또 2010년 서울 개최 예정인 세계여성법관회의 준비를 위한 소모임을 시작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성법관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젠더 커뮤니티는 올해부터 남성법관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2000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조 부장판사는 “우선은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를 계기로 젠더법 커뮤니티 회원들이 여성법 내지는 젠더법에 관한 여러 나라의 동향을 접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실무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연구들을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 김영란 대법관, 김영혜·김소영·민유숙 부장판사 등과 참석해 우리나라의 군가산점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 각국의 많은 관심을 끌어내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 올 연말에는 그동안 오프라인 강연회의 강연내용과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아 연구회 발표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이 워낙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등 자발적인 활동이 많아 앞으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수십년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환자가 KT&G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측 손을 들어준 판결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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