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美,北 테러지원국 해제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2 21:17

수정 2014.11.05 11:28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밝혔다.

국무부의 이번 발표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재가동 움직임을 중단하고 핵불능화로 복귀하게 되며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영변 시설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곧바로 추진하게 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영변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를 재개하며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성원들의 임무 수행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궁극적으로 북핵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되리라 기대한다"며 "6자회담을 통해 2단계 비핵화 마무리 및 3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발판은 마려됐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줄 모멘텀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방대학원 김연수 교수는 "한·미 간의 인식공유 정도가 큰 변수"라며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인 현재 이번 조치가 미국과 중국 주도로 이뤄졌다면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만 끼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