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내에 들어선 지방공사는 올 연말까지 설립되는 것까지 합치면 10곳이나 된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설립되거나 설립 예정인 지방공사만 무려 5개에 달해 ‘과잉 설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데는 해당지역에서 앞으로 추진할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이익을 지역사회에 다시 재투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수도권 곳곳에서 추진됐던 개발사업을 경기도시개발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도맡아 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기보다는 모두 가져가면서 지자체에서는 반발이 생겼었다.
12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설립된 지방공사는 광주, 하남, 용인, 김포, 남양주, 평택, 화성, 양평 등 8곳에 달한다. 특히 올 한 해 동안은 무려 5곳이 설립을 마쳤거나 설립을 추진 중이다.
평택시가 4월 평택도시공사를 설립한 것을 비롯해 5월에는 화성시가 화성도시공사를 설립했으며 같은 달 양평시도 양평지방공사를 설립했다. 또 안산시는 오는 11월 안산도시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안산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이며, 오는 11월 예정대로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도 11월 중 설립을 계획했지만 파주교하3지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내년 상반기 설립하는 것으로 일정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올 한 해만 해도 5개 지자체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되는 셈이다.
안산시 창조경제국 유동열 국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은 지역 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생겨도 경기도시공사나 토공 등에서 개발을 도맡아 하면서 사업이 끝난 후 이익을 모두 되가져가기만 했다”면서 “앞으로 안산도시공사가 11월 중 설립되면 안산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이익을 안산에 재투자할 수 있게 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제부도 등 대형 개발사업이 계속 대기하고 있어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에 공동참여하는 형식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시 기획예산국 이종칠 팀장은 “파주에서는 대규모 개발공사와 공공청사 건립,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 등이 대거 예정돼 있다”며 “파주도시공사는 앞으로 주공, 토공 등과 공동투자형식으로 참여해 지분액수만큼 이익금을 회수해 다시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기능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종 주택단지 및 토지개발사업에서 주공, 토공, 경기도시개발공사 등과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또 해당 광역단체가 설립한 경기도시개발공사와도 업무가 겹치면서 경기도시개발공사 일감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마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의 경우도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시행을 하는 등 시너지 효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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