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최근 5년간 서울서 237% 증가”

최근 5년간 서울지역에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이코패스 범죄는 2003년 643명에서 지난해 1594명으로 148% 증가했다.

특히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는 우발적·현실불만으로 인한 범죄자가 2003년 183명에서 지난해 617명으로 237% 증가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사이코패스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행 후에도 일반인과 달리 별도로 경찰이 관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최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살인, 강간, 방화 등의 범죄는 정신장애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피의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며 “정신장애자의 경우 재범 이상은 다른 범죄자와 동일하게 ‘우범자관찰보호대상자’로 분류, 관찰해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