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들, 연금은 안 내고 건강보험료만 납부”

장기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체납한 유명인 10명 중 7.5명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건강보험이 단기보험인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 연예인, 전문직 종사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체납자 8310명 중 6157명(74.1%)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고 있다.

또 올해 9월 기준으로 이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무려 357억 9600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료의 체납액은 국민연금 체납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32억 37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300만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1091명의 고소득 체납자들 중 876명(80.3%)은 건강보험료를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고 건강보험인 단기보험인 것을 악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사례”라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