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걸 다 묻는 중기공단 공익요원 신상명세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기공단)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신상명세서에 부모별거, 가출사례, 수형사실까지 기재토록 하는 등 그 내용이 반인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32명에 대한 근무현황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상명세서 내용에는 양친관계 서모(첩), 부모별거, 가족구성란에는 이복형제까지 적도록 하고 재수기간, 가출사례, 수형사실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

중기공단은 또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근무시간조차 제대로 기재 돼 있지 않는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무현황과 신상명세서를 전산화하지 않아 이들의 근무내용과 출퇴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직도 정부문서에서 첩 등의 용어를 공공연히 적도록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내용이 있다”면서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전면적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익근무요원은 엄연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라며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기재돼있지 않고 기재내용도 제각각으로 매우 부실하게 관리돼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mail]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