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의원 “법사위 조속 정상화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13일 증인채택 논란으로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증인채택으로 인한 국감파행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양당은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제대로 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상임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감은 국민과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을 매개로 대화하는 자리”라면서 “지난 서울고법 감사 때 증인 채택 문제로 의원들이 질의기회를 잃었는데 국감에서 의원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다.

국민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대신해서 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권리가 있다”면서 “피감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고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 잘한 일은 국민에게 알리고 못한 것은 또 질책을 받아야 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누가 잃어버린 기회를 되돌려 줄 수 있는가. 늘 있는 국감도 아니다”라면서 “국정감사를 위해 증인채택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조속한 상임위 정상화를 주문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