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3일 국내·외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직접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신중함을 보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국제적으로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금융기관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 이양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전체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재벌기업은 1% 미만의 낮은 지분을 소유하고도 전체 계열사를 좌우하는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기업이 은행산업까지 독점한다면 온 국민의 재산을 재벌기업이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고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불완전한 금융감독체계하에서의 금산분리완화를 반대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입법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업에 진출했다 실패한 미국 대기업 GE와 GM의 사례를 들며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반드시 시너지효과를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기관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정관계 로비와 세금포탈, 불법증여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이 이제 합법적으로 금융기관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내준 꼴’이라고 비유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전세계가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은행을 국유화해 나가는 등 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국제 흐름과는 정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은행을 재벌들에게 몰아주기에 안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규제완화라는 부분에서 계속 논의해 온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 조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아직 당론으로는 확정하지 않아 앞으로 당내 논의 과정에서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했고, 금융정책적으로도 은행에서 수신된 돈 등에 대한 거래자간 감독이 철저해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외국 자본이 국내 은행을 잠식할 정도로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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