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인권’ 심리 또 무산… 인권위 뭐하나 지적도

장애인 등 인권단체들의 회의실 점거로 13일 오후 예정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에 의한 촛불집회 참가자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심리·권고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달 22일, 30일이어 세번째다. 인권위는 오는 24일 전원위를 열고 관련 안건을 재상정키로 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김양원 인권위 비상임위원의 사퇴를 주장하며 회의실을 점거, 안건 심의가 불가능해졌다.

농성을 벌인 단체들은 “김 위원은 과거 장애인 시설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들 인권을 침해한 만큼 안건 심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시위 진압에 참가했던 일선 경찰관 3명을 불러 경찰측 해명을 들었으며 이날 전원위에서는 촛불집회 참가자 3명을 상대로 집회 현장 상황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문제가 있었는 지 등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촛불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과 관련, 인권침해 진정 130여건이 제기됨에 따라 7월 11일부터 직원조사를 벌여 전원위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무산됐으며 27일 오후 2시 전원위를 열고 안건을 재상정키로 했다.

이같은 촛불집회 인권침해 심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인권위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채증자료도 모두 확보됐고,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인권위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인권위의 역할이 느슨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mail]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