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을 이용한 주가조작은 줄어들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늘었다.”
과거 대규모 매도 및 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작, 차익을 챙기던 일명 ‘작전’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간접 관계자들의 불법행위는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총 25건. 이중 작전이라 불리는 시세조정은 10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20건)와 비교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 2007년 시세조정 관련 총 발생건수(45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 및 해당기관의 감시망이 촘촘해진 만큼 관련 불법행위가 줄어든 셈이다.
반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획득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4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또 이는 2007년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전체 불공정거래사건(14건)과도 맞먹는다.
이는 일명 ‘작전’세력들이 관련 기관들의 잇단 감시강화로 주가조작을 통한 차익 획득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회사와 관련된 내부자의 도덕적해이가 점차 두드러지며 빚어낸 현상으로 보여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자금 투여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차익을 얻던 일명 ‘작전’은 시장규모가 커지고 또 시장감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허위공시 및 미확인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얻으려는 불법행위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최근의 범죄들은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단순 계좌추적 및 직접문답 등의 방법으로는 내부 정보 및 제3자를 통한 불공정거래사건을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always@fnnews.com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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