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 공급제도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인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손질할 적기라는 주장과 지역우선공급 제도를 개편할 경우 서울 등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돼 부작용만 커지므로 개편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지역우선공급제도 개편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후 이에 따른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완화 방향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완화될 경우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00%를 서울시민에게만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가장 먼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나 인천시 등 다른 지역은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지만 서울은 100%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줘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찬성론,“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지역우선제 개편 필요”
개편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주택 구입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강화됐고 서울에서 향후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주택 보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서울 시민에게만 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지나치게 분양 열기가 과열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위례(송파)신도시와 같은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가 함께 포함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시와 하남시에 지어지는 주택에는 서울 시민이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경기도민은 사실상 송파구에 들어서는 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다.
나비에셋 곽창석 사장은 “지역우선공급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을 당시 투기 방지책으로 나왔던 대책인 만큼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살고 싶은 곳에 청약을 하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시장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련 규제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론,“지역우선제 폐지되면 ‘청약쏠림’ 심화”
반대론을 펴고 있는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적용되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서울지역 중소형 분양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형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우선공급제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역우선제도를 풀 경우 대형 아파트는 수요가 한정돼 큰 영향을 없겠지만 소형 아파트는 청약자가 급증해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실거주자들이 오히려 집을 구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지역우선제도를 무조건 풀기보다 서울에서도 강서구 마곡지구나 위례신도시 등 택지지구 등의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기를 다소 늦춰 서서히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비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힘든 지금이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투모컨설팅 강공석 사장은 “2년 전에 지역거주자우선공급제를 폐지했다면 쏠림현상이 심했겠지만 지금은 대출금리 상승 등 금융위기로 집값 하락세가 심화되는 만큼 큰 반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서둘러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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