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경기도, 지방세 체납·채무액 ‘최고’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0:41

수정 2014.11.05 11:21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 및 채무액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지난해 지방세 체납 총액이 877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0억원 가량 늘었고 전국 지자체 총 체납액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결손처분 총액 역시 2007년 기준으로 1675억원으로 서울시(3520억원)보다는 낮았지만 2005년 1418억원, 2006년 1643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고 원 의원은 강조했다.

지방세 과오납의 경우도 2005년 822억원에서 2006년 1086억원, 2007년 1248억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경기도의 지난해 채무규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본청의 채무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9.6%로 증가했다.


1인당 채무규모의 경우, 경기도 본청이 1인당 11만5000원 가량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 의원은 주장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팽창은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채무절감 계획이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한 뒤 체납과 결손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분 보전 대책 및 과오납 해소 대책도 주문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