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쌀 직불금 편법수령 파악 위해 서초구청 방문키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가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직불금 편법수령 의혹이 제기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편법수령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나섰다.

백원우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위해 서초구청을 이날 오후 방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서울 서초구청을 방문해 이봉화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한승수 총리 등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고위공직자 중 농지를 보유한 7명이 쌀 직불금 신청서와 자경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에 거주하면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고위공직자는 2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최규성 의원은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는 고위공직자와 ‘강부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직불금 신청자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서초구청을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