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고위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신청 논란 정치쟁점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5:33

수정 2014.11.05 11:19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편법수령 문제가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민의 쌀농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쌀 직불금 제도가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이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야당이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도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백원우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쌀 직불금 편법수령 논란에 휩싸인 이봉화 차관을 비롯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 차관 등이 주소지를 둔 서초구청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서초구청이 직불금 신청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초구청과 농식품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명단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차관을 비롯해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고위공직자 중 농지를 보유한 일부에 대해 쌀 직불금 신청서와 자경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이날 “지난 2006년 감사원 감사자료를 열람한 결과 2006년 한 해에만 4만여명의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불법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점검회의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을 많이 적발했다는 데 이게 왜 은폐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리경작을 하면서 직불금을 타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농림수산식품위는 감사원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고 이 문제를 집중 제기, 노무현 정부에서 직불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야권이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직무상 과오나 직무수행 잘못 등 차관으로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적, 사적 영역”이라면서 “본인의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민주당이 이 차관과 함께 직불금 편법수령 의혹을 제기한 한승수 총리에 대해 “쌀농사를 하거나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문제삼는 땅은 투기와 전혀 상관이 없고 상속받은 토지”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민주당의 문제제기는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터무니없는 흡집내기에 불과하다”면서 “한 총리의 현 주소지는 종로구 삼청동인데 왜 서초구 거주 공직자로 한 총리를 분류해 확인 작업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ock@fnnews.com최승철 정인홍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