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국토위, "뉴타운 재검토 해야" 한 목소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타운 사업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 가격 폭등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14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규모가 크고 분양가가 높아 기존 주민이 재입주에 큰 부담을 갖고 있고 임대주택 입주 비용도 경제적 부담이 과하다”면서 “실 거주민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현행 뉴타운 사업은 지금 당장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2002년부터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6년이 지난 현재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1지구만 사업이 완료되고 원주민 재정착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뉴타운 지구를 35개나 지정하는 등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뉴타운 개발의 주목적은 서민의 주거 복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말바꿈’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지적하면서도 오 시장이 같은 당 출신임을 감안해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뒀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뉴타운 개발 사업에서 돈 없는 원주민은 쫓겨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재산을 불린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서울시는 원주민들을 위해 분양가가 저렴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은 “뉴타운 논란이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 시장은 뉴타운 사업이 서울시의 도시 재정비와 부동산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장점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시의 과다한 홍보예산을 지적하고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한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서울시의 올해 홍보예산은 487억원에 달하며 해외홍보예산(367억원)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해외홍보문화원 운영예산(117억원)의 3배가 넘는다”면서 “일각에서 오 시장이 차기 대권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립이 추진되면 주변의 교통량 증가와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서울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 영향 평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