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에 속도가 붙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보는 바람에 자금 경색에 빠진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키로 한 것 역시 긍정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비 올 때 우산을 뺏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은 막아야 한다’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효과다.
또 연쇄도산으로 파급될 신용추락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은행권의 ‘자구 노력’도 한몫하고 있다. 현 상황을 방치했다가 연말이나 내년에 손실이 확정되면 은행으로서도 손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윈윈 전략의 하나로 봐야 한다. 문제는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별하느냐에 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자금난을 겪는다고 해서 무분멸하게 지원했다가는 더 큰 짐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 징후가 심화된 키코 피해 기업을 비롯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은행이 위기관리 비상체제에 돌입, 최악의 상황 차단에 나선 것은 자금 지원 못지 않은 당연한 대응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일일 모니터링을 통한 위기관리 강화가 오히려 회생 가능한 기업의 숨통을 죌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기업이 요청한 신용평가 기간을 10일 이내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평가협의체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친기업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까닭이다.
현재 은행권이 추진하는 자금지원 기본방향은 운전자금 대출은 전액 기간을 연장해 주고 분할납입 대출금에 대해서도 원금납입 유예 등 조건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키코 손실로 흑자도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은행대출금의 40%, 20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서줄 계획이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까지 여기에 동참할 기세여서 어떤 형태로든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상당 수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있다. 타이밍이 생명인 자금과 신용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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