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원 해외연수에 고용보험기금 5년간 12억 전용”

노동부가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실업급여 등으로 책정된 고용보험기금을 임의로 충당해 ‘모럴 헤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4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예산 가운데 2억8300만원이 국외 여비 예산으로 책정돼 있고 최근 5년간 노동부가 이 기금으로 해외연수에 사용한 금액이 12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노동부 직원 21명이 지난 5월 7박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오면서 방문하거나 견학한 기관은 4곳에 불과, 노동부의 해외연수가 외유 성격이 짙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에 사용해야 할 고용보험기금을 관광성 해외연수에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면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가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진행하도록 매뉴얼을 다양화하고 연수규정을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