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일부 대기업에 헐값으로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사의 상장보다는 수도권 지사의 권역별 분할 매각이나 지방 지사의 매각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이 더 효과적이라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14일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역난방공사 지분 49%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금융 위기로 국내 증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도 주식 상장을 통해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에너지 공기업을 일부 대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공사의 주식 상장을 위한 추천 공모가를 3만8930원이라고 밝혔으나 공사의 주식 26%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당 장부가는 8만5378원으로 정부 추정 공모가는 한전이 산정한 장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추정 공모가가 장부가보다 턱없이 낮은데도 정부 보유분의 장부가를 액면가인 5000원으로 산정해 상장한다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공사의 추정 공모가를 내놓을 당시 코스피지수가 1600대를 유지했으나 현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1300대를 겨우 회복했을 정도로 최악의 국면”이라면서 “현재의 증시 상황을 감안하면 공사의 추정 공모가는 장부가보다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현재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부문의 시장점유율이 82.2%, 민간부문의 시장점유율은 17.8%에 불과하다”면서 “민영화를 위해선 공급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의 투입 등 경쟁환경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복수의 잠재적 공급자가 있어야 하고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민간 공급자가 없거나 민간 공급자가 독점일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사의 주식 상장보다는 수도권 지사의 권역별 분할 매각과 지방 지사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