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감사결과 발표-수령자 중 28% 비농업인 추정

쌀소득 보전직접 지불제도가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14일 오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감사원이 전산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실제 농업인 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불금 누수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소득 직불제 지급의 전제인 농지원부 등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 부실하고 자치단체의 집행인력 부족 등 집행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직불금을 수령한 서울·과천 거주자가 4662명을 분석한 결과 수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진 자가 2942명(61%)에 달했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도 전체 30억원 가운데 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회사원이 1780명(60.5%), 공무원 520명(17.7%), 공기업 177명(6.0%), 금융계 121명(4.1%),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73명(2.5%)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수매사실이 없는 자는 96.96%인 4520명이었고, 서울·과천 거주자로서 직불금 수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갖고 있는 자 2942명 중 수매사실이 없는 자도 96.68%(2844명)에 달해 대부분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2006년 농협수매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38만 ha)을 분석한 결과, 7만1000천 농가(13.4%)가 9.2만 ha(23.7%)에 대한 직불금 1068억 원(농가당 150만 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