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기보-신보 통합시켜선 안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5일 “기술보증기금이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정책금융기관”이라면서 “기술보증기금을 철학이 다른 신용보증기금과 통합시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기보와 신보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초의 여성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신보와 기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므로 신보보다도 기보가 정책금융 본래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신보의 주 보증지원 대상 기업군은 재무등급 B 이상이고, 이 영역에 대한 여신은 일반 금융이관에서도 취급하고 있어 신보의 보증은 사실상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라면서 “반면 기보의 보증지원 기업은 전체의 43%가 재무등급이 CCC 이하여서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금융을 기보가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술을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술금융”이라고 전제한 뒤 “기술금융 자체가 용이하지 않고 기술평가를 통해 금융지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세계 유일”이라며 기보를 신보에 통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보는 신용평가를 통한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지양해야 하지만 기보는 기술금융의 특성상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개척하고 발굴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양 기관의 철학적 배경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