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신보·기보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채무감면액의 경우 2006년에 총 채무액 1006억원 중 307억원을 감면, 30.5%의 감면율을 보였다가 지난해에는 41.5%(1399억원 중 581억원 감면)로 높아졌고 올 6월 현재 800억원 중 427억원을 감면해줘 53.4%로 감면율이 급상승했다.
기보측은 사고가 난 업체에 한해 분할 상환 및 이자감면 등의 혜택과 채무를 유예·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매출이 없는 업체에 대한 신규 보증의 경우, 구상권 회수보증과 일반 보증을 포함해 2006년 297개 업체에 대해 64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74개 업체에 총 1258억원이 보증돼 전년 대비 9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업체수 역시 동기대비 46%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 현재 242개 업체 775억원의 보증 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매출이 없는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등이 증가한 시기와 맞물려 채무감면 액수도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채무감면 업체 및 금액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기술금융 특성상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매출이 없는 신규 업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이해된다”면서도 “이렇게 채무 감면액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심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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