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액 증가 불구 신규 보증 급증

최근 4년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사고 기업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채무감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매출이 없는 업체에 대한 일반 신규 보증 역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신중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신보·기보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채무감면액의 경우 2006년에 총 채무액 1006억원 중 307억원을 감면, 30.5%의 감면율을 보였다가 지난해에는 41.5%(1399억원 중 581억원 감면)로 높아졌고 올 6월 현재 800억원 중 427억원을 감면해줘 53.4%로 감면율이 급상승했다.

기보측은 사고가 난 업체에 한해 분할 상환 및 이자감면 등의 혜택과 채무를 유예·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매출이 없는 업체에 대한 신규 보증의 경우, 구상권 회수보증과 일반 보증을 포함해 2006년 297개 업체에 대해 64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74개 업체에 총 1258억원이 보증돼 전년 대비 9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업체수 역시 동기대비 46%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 현재 242개 업체 775억원의 보증 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매출이 없는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등이 증가한 시기와 맞물려 채무감면 액수도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채무감면 업체 및 금액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기술금융 특성상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매출이 없는 신규 업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이해된다”면서도 “이렇게 채무 감면액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심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