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변인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명단 공개에는 협조하지 않고 감사원이 지난 2006년 감사한 사실만 흘려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는 농민의 분골을 빼먹은 ‘강부자’ 공무원을 색출하는 것”이라면서 “명단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며 쌀 직불금 편법수령 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4만명의 명단을 전부 공개 못하겠거든 최소한 고위공직자의 명단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관련 사기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해 쌀 직불금 논란이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편,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집단 파렴치사건, 집단 사기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 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든 연루된 고위공직자 명단을 감춘다면, 이 차관을 유임시킨다면 우리는 정부가 범죄자 집단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자 집단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 변호사 등 사회적 의무를 지고 사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가난한 농민들에게 돌아갈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빼앗았다”면서 “교육받고 힘있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못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의 몫을 가로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당국은 그 파렴치한 사기범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면서 “최소한 (부정수령 의혹이 확인된) 100여명의 고위공직자라도 즉각 공개하고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인적 제도적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므로 농림수산식품위도 그 양면을 모두 철저히 따질 것이며 24일 농수위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국감으로도 미흡하다면 그 이후의 일정도 활용해 쌀 직불금 떼도둑을 색출하고, 이런 참담한 집단 사기사건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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