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추가로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이중 불법 수령한 사람은 환수와 동시에 엄격한 징계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 520명의 공무원이 서울, 과천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대규모 공무원 징계 및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중앙, 특히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변칙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공무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공직사회 전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라며 “비록 전 정권에서 있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전·현 정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바로잡고 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마녀사냥식으로 전 공직자들을 몰아가서는 안된다”며 “적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농림수산식품위와 법사위가 국감기간 편·불법 직불금 수령문제를 집중 다뤄줄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책위에도 직불금 제도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직불금 수령여부를 파악, 명단을 확보하려면 2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공직자 의식개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직불금 문제는 공직자 4만6000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이 차관은 그중 한 명”이라며 “이 차관의 거취 문제는 더이상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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