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개발 투자생산성 7.1%에 그쳐

정부의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생산성이 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조1951억원을 우수신기술사업, 신성장동력사업 등에 투입했으나 기술료 수입 등 회수한 금액은 1562억원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IITA가 이달곤 의원에게 제출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실적’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사업분야에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조3586억원이 투자됐으나 기술료 수입은 1351억원에 그쳐 생산성을 따져보면 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연구지원사업인 ITRC에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3165억원이 투자됐으나 기술료 수입은 18억원 가량에 그쳐 생산성은 0.6%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신기술사업 분야에는 280억원이 투입돼 2억9000만원만 회수돼 투자생산성은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 측은 “전자통신연구원 등 몇개 공공연구기관을 제외하면 대다수 연구참여 기관들의 투자생산성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ITA 관계자는 “당장 수익을 내는 분야보다, 민간에서는 꺼리지만 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근본기술 등에 투입하다보니 투자효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e-mail]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