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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정택 논란” 교육감직선제 재검토 제기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6:23

수정 2014.11.05 11:13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급식업체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입하거나 격려금조로 후원을 받아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야권에서 교육감 직접 선거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교육감 직접선거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다가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부작용과 폐해들을 바탕으로 교육감 직접선거제가 올바른 제도적 방향인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공 교육감은 현재까지 학원 관계자들에게서 10억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빌렸고 현직 교장 수십명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면서 “급식업자 3명에게서 후원금 받아챙긴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9일과 13일 경북도교육감과 충남도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혐의에 연루돼 자진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모두가 교육감 직접선거제가 빚어낸 부작용이자, 폐해”라며 “주민들에게 스스로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직접 선거제가 그 싹을 틔우기도 전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주민 직선제로 진행된 최초의 선거로, 앞서 2006년 12월에 2007년부터 선출되는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며 2010년 지방선거때까지가 임기다.

기존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별도 실시로 선거 준비 및 투표 진행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등 폐해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공 교육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인사 발령하는 교육감은 아니지만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교육감 자리에 앉아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망치느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교육감이 패가망신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공정한 교육행정은 택도 없다”고 힐난한 뒤 “국민들의 분노를 더 들끓게 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와 검찰의 공 교육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 수용을 한나라당에게 요구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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