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불법신청，李차관 경질 저울질

청와대는 쌀 직불금 불법신청 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어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쌀 직불금 수급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특위를 구성키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쌀 직불금 불법신청 파문은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국민 정서나 여론도 있는 만큼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는 국무위원급 이상을 내부적으로 대략 조사해본 결과 아직은 (직불금 신청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전체 공직자를 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신청 의혹’과 관련, “일단은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으나 상황 파악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뒤에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경질 문제는 조사가 끝난 다음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참모는 “이 차관의 거취 문제는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함께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 “이 대통령도 이 차관 개인 차원을 넘어 차제에 직불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전체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쌀 직불금 불법신청 파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1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3명 정도”라면서 “추가로 가족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관련 사기 행태에 대해 국정 조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