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분양가 인하 정부 매각시 기존 계약자 반발 불 보듯”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7:55

수정 2014.11.05 11:12



정부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펀드를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대출 또는 어음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분양가 인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이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 미분양펀드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아파트값이 급락하면 해당 건설사가 차액을 보전하거나 되사들이도록 하는 방안도 건설사들에 향후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정부가 미분양펀드를 조성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아무리 분양률이 저조한 지방 단지라도 기존 계약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분양가를 내려서 미분양펀드에 할인매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 A사 관계자는 “최근 부산 등지에서 대한주택공사에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할인매각한 건설사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에서 미분양아파트라고 분양가를 내려 미분양펀드에 매각하라면 건설사들이 소송 대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대상의 기본조건으로 내건 분양가 인하폭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 미분양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10% 이상 낮추는 아파트단지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추가 상향해 줬다. 이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미분양대책에서도 분양가 인하폭이 최소 10% 이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분양가 인하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 C사 관계자는 “일반 도급사업의 경우 시공수익률이 6∼7%대인데 10% 이상 할인매각하라는 것은 손해 보고 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체사업이 대다수인 중견 건설사도 수익률이 10%를 조금 넘는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중견 건설 D사 관계자는 “미분양아파트 매각 후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해당 건설사가 차액을 보전하거나 되사들이도록 하는 조항도 지금같이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할인매각으로 이미 수익성을 까먹은 건설사들에 추가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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