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국제중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영훈·대원중 등 2개 국제중학교 설립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시교육위는 “설립 취지는 인정하나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남았고 준비과정, 여건 등이 미흡하다”며 “다음에 상정될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국제중 개교를 둘러싸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들어 찬성하는 쪽과 ‘귀족학교’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가결 또는 부결될 경우 반대하는 한쪽의 반발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위가 국제중 설립 심사를 진행한 이날에도 각 학부모·시민 단체들의 찬반 목소리는 거셌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이날 오전 서울 영훈·대원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중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 확대를 보장한다”며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교육위원은 주민소환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국제중 반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는 국제중학교 학비 1000만원은 860만 비정규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 정책”이라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70여개 교육시민단체는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르면 16일 헌법재판소에 ‘국제중 반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중 설립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제중 반대 소송인단 모집은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됐으며 현재 지역주민이나 노동단체, 교육시민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학부모 등 총 1500명이 참여했다.
또 그간 설립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높아지면서 국제중 설립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시교육위 관계자는 “일부 교육위원이 시교육청이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개교는 1년 미루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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