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이 관가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22만여 필지에서 부당 신청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쌀 직불금 신청필지 중 각 지자체에 통보한 부당 신청 의심목록’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적으로 22만6033필지가 신청조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신청필지가 토지대장 지번과 불일치 한 경우가 5만6167필지, 신청필지가 토지대장 지적면적을 초과한 대상이 2만5886필지,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받는 대상이면서도 해당 필지를 중복신청한 경우가 5072필지였다.
특히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청되지 않았다가 올해 신규로 신청한 경우가 무려 13만8908필지로 한꺼번에 지나치게 신청이 집중된 것을 감안할 때 탈·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 의원측은 보고 있다.
또한 필지별 중복 신청자도 38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직불금 부당 신청 의심 필지의 경우 충남이 5만7043필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3만1842필지, 경북 3만1577필지, 전남 2만7748필지, 경남 2만3501필지, 전북 1만6976필지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1608필지, 2230필지가 직불금 부당 신청 필지로 분류됐다.
사유별로는 신청필지가 토지대장 지번과 불일치한 사례는 경북이 4907필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토지대장 지적면적을 초과한 경우는 충남이 3만9083필지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전국(5만6167필지)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영이양직불금을 수령받는 대상이면서 해당 필지를 중복 신청한 경우는 전남이 1108필지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2005∼2007년간 신청하지 않았다가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는 경기도가 2만6703필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필지별 중복 신청자는 전북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명, 경기 5명, 광주 3명, 서울·인천·경남 각 2명씩 순이었다.
이번 부당 신청 의심 목록은 국토해양부의 토지대장 정보 및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 명단 등과 교차점검을 통해 출력된 목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측은 다만 신청 후 점검까지 과정에서 경지정리 등으로 가지번이 부여된 필지를 그대로 신청하거나 전년도 자료 이관시 확인 미흡 등으로 오류자료를 이관하는 경우 등 일부 오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전체 신청자의 20% 가량이 부당 신청이 의심된다는 것은 직불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며 “어려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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