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 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24개 공기업의 총자산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1조6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이를 구성하는 부채는 63조1000억여원으로 2003년 대비 84%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조 2000억원(2003년 대비 50.9%)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87억원이 감소, 오히려 0.3%나 줄었다.
이와관련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다양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경영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총자산 증가 속 빠른 부채의 증가
공기업 총자산은 지난 2003년 165조6626억원에서 지난해 267조2348억원으로 총 101조5722억원 증가했다.
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채가 63조1313억원, 자본이 38조4409억원으로 부채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부채 규모는 2003년 74조9801억원에서 지난해는 138조1114억원으로, 2003년 대비 84%나 증가했다.
전체 부채 증가액 중 64%는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사업 급증 △한국토지공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외부자금 조달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공기업의 자체수익으로는 투자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가한 매출액, 수익성은 감소..정부의 정책 영향 미미
24개 공기업의 매출액은 2003년에 비해 지난해 26조2362억원(약 51%)이나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등은 감소하는 등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매출액은 지난해 29.41%(2003년 대비) 증가했으나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도 수익성 감소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가스공사의 매출액도 최근 5년동안 91%나 급증했지만 매출액에 대비 원가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어 영업이익 증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충으로 총자산 대비 부채는 5.5%나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규제정책 등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매출액이 증가해도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도로공사의 영업이익은 매출액 증가율만큼 오르지 못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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