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검증합의서 타결로 해법을 찾았던 북한 비핵화 문제가 또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6일 ‘논평원의 글’을 통해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 사실상 북한 권력기구의 중심인 노동당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 “존엄 훼손시 중대 결단”
북한 노동신문의 이번 논평원 글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측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난 4월1일 이후 약 7개월만의 일이다. 북한은 논평원의 글을 통해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한 ‘남측의 급변사태 대비 계획’, ‘작전계획 5029’, ‘각종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다면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사업 중단을 포함해 대남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노동)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며 “여러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당국의 공식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며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태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발단(?)
북한이 이처럼 강공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북측에 대한 ‘삐라’ 살포가 자리한다. 북한은 지난 2일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삐라(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중단 요구와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자제를 촉구했음에도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지난 10일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10만장을 대량 살포해 북한을 자극했다.
일단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 온 남북 긴장관계의 해법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노선의 대북정책을 고수할 지, 아니면 북한이 말한 6·15 공동선언 시대로 돌아갈지 선택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이번 압박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경협·개성공단·민간협력 불똥
남북 당국간 회담과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민간차원의 협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북측이 전단살포와 관련해 ‘경고’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금강산 관광 재개는 고사하고 개성관광 중단 등 북측의 후속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측이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부득불’이라고 말한 점에 미뤄 경제협력 차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해 온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수혜자가 남측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논평원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김호년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향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남북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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