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방행정개편 논의 세계추세 역행”

정치권에서 시작된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6일 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타당성 평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세계적인 광역행정 강화추세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지방분권전략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프랑스와 일본은 1980∼1990년대 대대적인 지방분권 운동을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청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방분권운동의 선봉장이 돼야 할 정치권은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은 뒤로 한채 광역시·도의 폐지와 시·군 통합을 통한 70개의 광역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중앙권한의 이양을 통한 중앙-도-시 간 기능조정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면서 “광역 도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권한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이양해야 하고, 사무중복의 온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조속히 지방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