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검찰 수사 착수..정부조사後 법리검토(종합)

최근 정·관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 수수 문제와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6일 고발이 접수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사건을 우선 배당하고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사기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차관의 ‘쌀 직불금’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이 제기한 의혹 사건을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3명, 현직 의원 가운데도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소·고발 진행에 따라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일단 정부조사가 끝난 뒤 쌀 직불금 부당 신청 행위와 관련해 유형별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 차관이 자경 확인서를 위조, 서울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 신청을 한 것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뒤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이 들통날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불법이라며 고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차관급 공직자 10여 명이 논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쌀직불금 수령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공개적인 확인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 가운데 공무원 4만여 명이 포함된 사실을 비판하고 정부가 수령금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e-mail]조용철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