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흔들림없이 계속된다”

“규제개혁은 흔들림없이 계속된다.”

정부는 16일 최근 금융위기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국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최병선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일각에서 규제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검토하지 않은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폭풍우 속에서 만들어지는 규제는 악성 규제로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출 수 없고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보건, 환경, 안전,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규제 등 강화할 것은 강화하되 풀 것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도 금융위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고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규제가 남설된다”며 “금융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고 너무 시장 원리만을 믿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멜라민 사태 등으로 불거진 식품규제강화와 관련, 최 위원장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면서 “경제원리를 쫓아가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1583건 규제개혁 과제 중 9월 말까지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 437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개위는 연말까지 법령정비를 가속화해 1000여건을 완료할 방침이다.

규개위에 따르면 연내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등 부동산 관련 규제 △금산분리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양벌규정 합리화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등의 과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규개위는 또 경제활력 촉진, 보건·안전규제 정비 등을 내년도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2009년 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규개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경제단체, 지자체 건의 등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