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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완화, 키코 대책 등 금융위 집중 추궁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16:23

수정 2014.11.05 11:07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규제와 키코(KIKO) 피해와 관련된 날카로운 질책들이 주를 이뤘다.

금융위 국감에서 나선 정무위원들은 시작부터 전투의지를 불살랐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임승태 사무처장의 업무보고가 다소 길어지자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나서 “향후 업무추진 계획이 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냐”며 바로 의원질의 순서로 넘어갔다.

가장 먼저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된 것은 역시 금산분리 완화였다. 그러나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한국에서의 금산분리 규제는 미국의 규제보다 훨씬 엄격한 것으로 이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자본의 무차별 사냥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은 “금산분리로 국내 자본이 역차별 받으면서 국내 주요 은행 대부분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 국부 유출이 심하다”며 “산업과 금융의 융합은 취약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찬성의견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이 은행을 개인금고처럼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산분리법 개정안은 삼성 특혜법 또는 대기업 특헤법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세계가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공공성을 강조하는 국면인데 우리나라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 시장이 안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금융위기의 세계화 시대에 남들은 다 규제를 강화하는데 우리나라만 나홀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에게 기존 사업 지배력을 유지 강화시켜주는 동시에 은행부문 지배권까지 허용해주는 친재벌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키코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잘못된 키코 상품을 만들어 가입토록 하고 결국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키코 사태는 중소기업의 환투기, 은행들의 묻지마 키코 판매, 감독당국의 모르쇠 감독이 빚어낸 ‘비극의 3종 종합선물세트’”라고 질책했으며, 민주당 김동철 의원 역시 “키코 사태는 고환율 정책을 주장한 정부의 무능, 안이하게 대처한 금융당국, 수익극대화에 매몰된 은행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환변동보험 등 환헷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공매도의 폐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봉으로 보고 공매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공매도 규제 관련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처벌도 엄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문환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증시에서 공매도를 악용하는 위험신호가 거듭됐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해 최근 급등락과 외환위기를 부추기는데 일조했다”며 “공매도 거래 규정위반과 외국인의 시세차익 규모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전광우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 완화 프로그램은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와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적 정책기조가 경기침체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정부 역시 역량 집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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