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속 현역 의원 2명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밝혀지면서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부당 수령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라는 의연함으로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이 차관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당 소속 인사들의 추가 연루설이 나돌면서 과연 누가 직불금 희생양이 될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파문과 관련 “이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2007년 기준으로 직불금 지급은 2005년이 1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2006년 1조1000억원, 2007년 1조원 등으로 총 3조4000억원∼4조원이 지급됐는데 이를 환수해 정부 차원에서 농민대책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부당집행액 규모를 5000억원이라고 공개한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노무현 정권에서 잘못 집행된 쌀 직불금부터 환수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소재를 참여정부 쪽에 실었다.
다만 그는 “직불금 파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전 공무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접근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울산지역을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는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한 사안”이라며 “일단 ‘선 진상규명-후 조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직불금 수령 문제는 워낙 숫자도 많고 사례도 각양각색이고, 아직 조사도 안된 단계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 당국에서 진상조사를 나섰다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 2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체 조사에 의하면 두 사람은 부모님들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직불금이 3000평당 50만원꼴로 대단한 액수도 아니고 크게 이득을 노리고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로 인해 농심을 상하게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15일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자며 국조추진에 합의하고 한나라의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직불금 파동을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전체적인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분위기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야간 또는 전·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도덕의 문제인 만큼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즉각적 해임과 수령자 명단 전면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차관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또 다른 고위 공작자가 관련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검경 수사권이 이번에는 왜 예외가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지난해 참여정부 당시 감사원이 직불금 부당 수급 사례를 적발해놓고도 공개하지 못한 것이 혹시 대선을 앞두고 농심을 의식해서하는 지적이 일고 있어 마냥 대여 공세의 소재로 삼기에는 어느정도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자체 확인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치권 인사 추가 연루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짓말해 직불금을 타간 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아주 나쁘다”며 직불금 수령 고위공직자의 명단공개와 국조 추진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공개한 감사원에 대해 17일 추가 감사를 실시해 조사내용과 부당 수령자 명단, 감사공개 지연 경위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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