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가 ‘큰 정부’로..금융위기로 시장 적극적 개입

금융위기 심화로 각국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가 깊어지면서 그동안 세계화의 기조였던 ‘작은 정부’가 ‘큰 정부’로 방향을 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부실 은행 국유화에 나서고 있고 금융권에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구제금융 규모가 7000억달러에 이르고 유럽은 모두 2조5460억달러를 금융권에 쏟아 부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이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할 것이고 정부는 그저 시장에서 규칙이 지켜지도록 감시만 하면 된다는 주장은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15일(현지시간)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금융위기로 다시 케인스 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각종 규제와 감독, 정부지출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개입, 이를 위한 ‘큰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기에 몰린 부시 행정부는 케인스 이론의 핵심인 “시장은 스스로 규제할 만큼 선하지 않다”는 암묵적인 인식을 후임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됐다고 FT는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의 경제참모인 자레드 번스타인은 “전쟁 중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듯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시장 근본주의자’도 없다”면서 “지금 재정 고삐를 옥죄면 케인스가 ‘일반이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공황을 되풀이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0년대 초반 케인스 이론이 접목된 대표적 정책인 뉴딜정책을 통해 미 경제를 수렁에서 구해냈다.

공화당은 여전히 시장만 안정되면 정부는 다시 실권을 시장에 물려주고 뒤로 물러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구제금융을 시작으로 실업보험 확대, 식품구매권, 주택 소유주 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기 심화와 불황으로 인해 당분간은 ‘큰 정부’가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mail]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