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농식품부, 20일까지 고위직 명단 제출키로”

민주노동당은 16일 “농식품부가 20일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한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명단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강기갑 대표가 농식품부에 고위공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날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가 전화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20일까지 2006년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고위 공직자명단을 파악해 제출키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시군구별로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명단을 비슷한 시기에 제출키로 했다”면서 “이 명단이 넘어오면 대조 작업을 통해 현 정부 고위 공직자의 신청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쌀 직불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특검 요구가 전면화 되고있는 만큼 기득권 세력의 부패와 도덕성 마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특검 추진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20일 명단이 공개되면 경자유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부당한 농지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원 자정 선언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적인 농지소유 실태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감사원에 지난해 쌀 직불금 수령자들과 올해 수령자들에 대한 감사를 조만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