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20일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한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명단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행안부 제1차관은 16일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적정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환수조치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직불금 지급 기준과 대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 데 이어 부당 수령의 기준과 징계 수위 등을 포함한 환수조치 및 징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직불금 수령 공직자에 대해 본인 동의절차를 거쳐 확인작업을 벌이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명간 중앙부처 감사 담당관 회의를 열어 부처별 조사 방법과 일정, 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자체 진상파악을 통해 부당 수령한 직불금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직불금 신청 및 수령 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정부 예산의 누수여부를 가려내는데 집중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7년 기준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이 1683억원으로 이 기준대로 하면 (지금까지) 5000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우선 참여정부에서 부당 지급된 직불금 환수조치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불금 지급은 2005년이 1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2006년 1조1000억원, 2007년 1조원 등으로 총 3조4000억원∼4조원이 지급됐는데 이를 환수해 정부 차원에서 농민대책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한 전 공무원을 소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접근은 안되고 편법으로 농민이 받아야 할 직불금을 가로챈 것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서초구청에 요청해놓은 관내 직불금 신청자 322명의 전체 명단이 금명간 도착하는 대로 직업군 분류 및 부당 수령 여부 등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직불금 신청여부 사실확인을 요구한 한승수 국무총리 등 현 정부 고위 공직자 6명에 대해서는 구청측으로부터 신청한 일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최근 강남·서초·분당·강동·송파구청 등 이른바 사회 저명인사나 고위 공직자 등이 몰려 사는 5개지역 구청측에 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 전체 명단을 내주초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강동구청측만이 자체 자료를 파악해 제출하겠다는 회신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감사원이 자체 감사를 통해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로 분류한, 직업이 파악된 17만여명에 대한 ‘기초 자료’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이 직업군을 분류했다는 것은 부당수령 의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라면서 “감사원과 구청측에 요청한 명단이 오는대로 자체 진상파악을 통해 부당 수령 그룹을 철저히 파헤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재산등록을 한 고위 공직자 30여명을 상대로 직불금 신청 및 수령 내역에 대해서도 별도 파악하는데 주력키로 했지만 현지 실사가 사실상 어렵고 개인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오는 20일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명단을 국회 농수산위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가 20일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한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명단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제출키로 했다”면서 “강기갑 대표가 농식품부에 고위 공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쌀 직불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특검 요구가 전면화 되고 있는 만큼 기득권 세력의 부패와 도덕성 마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특검 추진방침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이 요구한 ‘쌀 직불금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부의 대응과 후속조치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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